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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 제1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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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 제1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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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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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12.03 선고 92구11499 판결
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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